정비사업의 종류와 향후 방향 알아보기
1.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2. 정비사업의 종류와 차이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ex)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②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ex) 광명, 노량진, 신림, 북아..
더보기
부동산등기, 개념 정리
부동산 등기란? 국가에서 등기부를 통해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등기 : 부동산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원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다 본등기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이 있다 2.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토지/건물/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건물/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이전등기는 매매/증여/상속/공유물 분할 등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3. 근저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