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종류와 향후 방향 알아보기

1.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2. 정비사업의 종류와 차이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ex)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②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ex) 광명, 노량진, 신림, 북아현등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③ 재건축사업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개포1동 주공아파트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⑤ 정비사업의 비교

• ①②③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④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영향을 받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으로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나중에 아파트 우선 청약 권리를 부여한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소유주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주택이 신축아파트로 바뀌는 것이다

3. 향후 정비사업의 방향

• 도심이 노후화되어감에 따라 앞으로도 정비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현재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 지금 사업 중인 도정법의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은 앞으로 희소성을 갖게 될 것이다

4. 재개발 투자의 장점

• 재개발 구역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할 때 안전마진이 확실하다
• 재개발 조합원일 경우 로열층, 로열층이 배정되고 발코니 확장비 무료 등 혜택이 있다
•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 낮은 취등록세 등 세금 부담이 낮다

5. 재개발 투자의 단점

• 미래의 신축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나 정비 사업 진행 자체가 리스크다
• 초기에 진입하여 입주까지 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며 나의 돈과 시간을 같이 투자한다고 봐야 한다
• 초기 재개발은 정비사업 진행의 리스크가 있고 안전 어느 정도 안전한 단계의 재개발 물건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비쌀 수 있다
•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재개발은 대체로 안전하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분위기 침체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치솟던 재개발 물건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